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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규제에도…대전·세종 다주택자 전국 평균 웃돌아

2020-11-23기사 편집 2020-11-23 17:06:40      김용언 기자 whenikiss99@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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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증가세 뚜렷…실수요·무주택자 박탈감 키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도 세종과 대전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광풍이 여전하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 비율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집값 폭등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자가 속출하고 있다.

기형적으로 성장해 버린 부동산 시장 탓에 주거비 부담마저 커지면서 주택 시장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공개한 2019년 주택소유통계 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1812만 7000가구 중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28만 4000명으로 전체 15.9%에 달한다. 세종은 전국 시도 중 다주택 비중이 단연 높은 곳으로 꼽힌다.

전체 6만 9000여 가구 중 2주택 이상(2-5가구 소유 포함)은 31.9%(2만 2000여 가구)로 전국 평균(27.7%)을 크게 웃돈다. 같은 기간 대전의 2주택 이상 소유는 8만 6000가구에 달한다. 전체 32만 6000가구의 26.5%를 차지하는 규모다.

두 지역에서 주택 5채 이상을 소유한 '집 부자'는 대전 4000가구, 세종 1000가구 등 5000가구에 달한다. 전국 기준으로 보면 주택 5채 이상 소유한 경우는 11만 8062명이었다. 지난해(11만 7179명)보다 0.75%(883명)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주택을 10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전국 4만 2868명으로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1년 전(4만 2823명)보다는 0.10%(45명) 늘었다. 정부가 대출 제한,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도 5채 이상, 10채 이상 다주택자가 모두 늘어난 것이다.

대전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세종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수요 집중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취지와는 동떨어진 상황"이라며 "정부의 잦은 규제가 오히려 세종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부채질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과열에 따른 주거비 부담도 덩달아 커지는 양상이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제주거비 지출은 월평균 8만 42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늘었다. 자가나 전세로 거주해 월세를 부담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해 산출한 평균치로, 실제 월세로 사는 가구의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다.

가구당 실제주거비 지출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8% 줄어든 7만 3700원, 2분기에는 1.8% 감소한 7만 8900원이었으나 3분기 들어 8만 원대로 올라섰다.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월세 가격도 오른 데다, 사택 거주자의 기타의제주거비가 상승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3분기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대전의 집세 물가는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늘었다. 세종과 충남 역시 집세 등을 포함한 주거 관련 지출이 1년 전보다 일제히 늘었다.

통계청은 저소득가구를 중심으로 주거비의 부담이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다른 소비 지출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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