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여야 예산 심사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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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3차 유행과 관련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국민의힘은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으로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가 예산심사에 돌입해 있는 만큼 예산안을 수정해 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취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 지급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예산정국의 돌발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코로나 3차 대유행'에 따라 거론되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본예산으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는데, (예산안 처리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예상해서 준비하는 게 온당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2일에 본예산을 통과시켜놓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경을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나"라면서 국회가 심의 중인 본예산으로 3차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도 "본예산안에 코로나 사태와 결부된 재난지원금이나 지원대책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 같다"며 "본예산 통과 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김 위원장과 같은 취지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내년 1월에 가서 또 추경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편성 중인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미리 편성해 놓는 게 낫다"며 "정말 다급해지면 4차 재난지원금을 추경으로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은) 국채 발행 등 설계를 해야 한다"며 "본예산에 같이 넣기는 시간상으로도 어렵다"고 전했다.

3차 대유행이 아직은 초기 상태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조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선별적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민주당이 경계하는 지점이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내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을 깎고 하위 70%에게 주자는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지원금 논의를) 정략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금 편성을)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3차 대유행의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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