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유성복합터미널 사업 결국 법정싸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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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대전도시공사가 유성복합터미널 민간개발사업자와 맺은 협약을 해지한 데 대해 불복한 사업자가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지난 10월 29일 꺼내든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 카드가 출발부터 난관에 부딪치고 있다.

사업자인 케이피아이에이치(KPIH)는 23일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사업 협약 해지 통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접수했다. KPIH 측은 도시공사가 지난 6월 11일 맺은 변경사업 협약에 대해 9월 21일 해지 통지한 것은 무효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KPI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타당한 이유도 없이 거절당했다"며 "오히려 대전시나 도시공사에서는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하라는 답변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협약 해지를 발표한 대전시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영개발 카드를 내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우리가 제안한 10층도 아닌 20층씩이나 짓겠다는 대전시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을 발표하며 정치쇼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사는 KPIH가 지난 9월 18일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고 토지매매계약(대금 594억318만1천원)을 체결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사업 협약을 해지했다.

이후 대전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총 4차례 추진된 민간 개발이 무산되자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내년 상반기 안에 유성복합터미널의 착공 시기와 사업 변경안 등을 담은 세부 건립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 아래 시측은 층수 제한을 기존 10층에서 20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축용도도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여건 개선방안을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 당초 3만여㎡로 계획했던 판매시설 면적도 축소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대전시 측은 유성복합터미널 준공까지 5년 가량이 소요될 예정임에 따라 낡고 비좁은 유성시외버스 정류소를 내년 상반기 대전 도시철도 구암역 인근 유성복합환승센터 부지로 우선 이전해 주변 교통혼잡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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