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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자치구, 불법 주정차 단속 위한 차량조회 어려워

2020-11-23기사 편집 2020-11-23 16:07:07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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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불법 주·정차 차량 소유주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단속이나 조치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차적 조회를 통해 소유주의 휴대전화 등을 알 수 없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 등 조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 이뤄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민원 신고에 따른 대응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된 대전 자치구 불법 주·정차 신고 접수 건수는 동구 2165건, 중구 3368건, 서구 1만2224건, 유성구 8476건, 대덕구 3125건 등 총 2만9358건으로 집계됐다.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불편 민원사항(6만6118건)중 4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신고 접수한 민원인이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불편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 주·정차 차량 중 개인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떠났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차주에 대해서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불편이 적지않은 실정이다. 대전 서구에 사는 40대 김 모 씨는 "퇴근 길에 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입구에 차량이 주차돼 있어 해당 차주 번호로 계속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아 정말 짜증이 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며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해달라고 구청에도 신고했지만 담당직원들이 퇴근해 도와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결국 나만 피해를 본 상황이 된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각 자치구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법에 따라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하소연이다. 과거 이러한 민원이 접수되면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 개인번호를 파악하거나 견인을 통해 민원을 해결했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이 강화됨에 따라 일선 자치구에서 차량 조회 권한이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지다 보니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 개인정보 보호법 제 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결국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는 주차관리과 등 관련 실과에서는 차량조회를 통한 개인번호 열람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실과에서는 업무 연관성이 없다 보니 열람이 불가능한 게 현실인 셈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조치도 평일 6시 이후와 주말에는 출동이 제한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당직 근무자에게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개인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야 하거나, 첫 차량 등록 시 무작위 일련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정보조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전 한 자치구 관계자는 "주말이나 평일 야간당직에 들어가면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통행이 힘들어 해결해달라는 민원이 자주 들어오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며 "(당직 근무자가) 함부로 차적 조회를 해서 차량 주인의 개인번호를 알려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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