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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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옥천군은 올해 지방규제혁신을 잘 추진한 기초자치단체로 인정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인증제는 기초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된 제도로 올해는 인증을 신청한 24개 기관중 옥천군을 비롯해 전국의 9개소가 신규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특히 군은 올해 9개 인증기관 중에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규제혁신과제 발굴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아이디어 공모 및 자체 규제발굴 경진대회 개최했다. 자치법규의 입법방식의 유연화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조례안 일괄개정을 추진해 등록규제 정비에 노력했다.

또 의료기기농공단지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제2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입주업종 제한으로 분양률이 저조하자 지역내 선호도가 높은 뿌리산업을 유치업종에 포함시키고 입주기업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고시 조례를 개정해 지역투자 증대효과를 거둔 사례도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인증서교부 및 기관표창수여 재정인센티브가 부여되며 2년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자격이 유지된다.

유정미 군 법무담당 팀장은 "대청호환경규제 등 우리지역의 규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규제 혁신인증을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증획득이 지역규제해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규제혁신 기반, 프로세스, 성과 등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규제수준을 21개 세부 진단지표에 따라 평가해 1000점 기준으로 800점 이상을 획득한 지자체에 대해 인증하고 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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