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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충청권 메가시티는 분권·공동번영의 첫걸음

2020-11-22기사 편집 2020-11-22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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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지난 20일 세종에서 모여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를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행정적 구분을 넘어 생활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어 공동번영을 꾀하고 지방분권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 난관도 없지 않겠지만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 우려가 교차하는 현실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보고 싶다. 각 단체장들은 이번 합의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이날 협의회에서 4개 시도지사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형성 및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공동 수행하고 행정수도 및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도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및 충청권행정협의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4개 시도의 거점도시와 550여만명에 이르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메가시티가 형성되면 수도권 과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준비와 강한 추진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의 초광역화 움직임은 충청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부산·울산·경남이 메가시티비전에 합의하고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북도 행정통합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상태고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는 등 광역화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서울 중심의 일극체제에 이대로 매몰될 경우 지방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비롯한 권역별 초광역화 움직임은 이제 시작이지만 종국에는 지방분권이란 국가적 과제로 전환돼야 마땅하다. 당장 충청권 메가시티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중앙집권체제를 혁파하는 일이 중요하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초광역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이나 세제개편 등 제도적인 개혁조치들이 수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충청권 메가시티 등의 추진을 눈여겨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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