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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 국민청원 지지부진

2020-11-22기사 편집 2020-11-22 15:46:16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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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2주 넘어서도 6500여 명 불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 아쉬워"

첨부사진1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 2주가 지나도록 참여인원 6500명 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여 전 중기부가 '세종이전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직후 대전 시민사회와 정·관가, 경제계까지 전체 지역사회를 뜨겁게 달구며 '제1현안'으로 급부상한 점에 비춰 너무도 저조한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자신을 '대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대전시민'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200자 원고지 기준 9매에 달하는 글을 통해 중기부가 내세우는 세종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요목조목 논박하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와 소통·협업 강화 논리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소통과 협업도 비대면으로 전환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통과 협업이 꼭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까지 3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인 중기부로의 승격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것이지 세종시 이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기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발언으로 대전시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며 "중기부 이전의 이면에 '치적 쌓기'를 위한 장관의 정치적 힘 과시와 이전기관 특별공급 분양 등 사리사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20여 년 (대전과) 동고동락한 중기부가 부처 위상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와 '몸집 불리기' 의심 속에 대전을 떠난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와 대전 존치를 촉구하는 이 청원은 지난 5일 시작됐고 22일 오후 3시 현재 동의인원은 6588명으로 채 1만 명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 보름여 동안 일평균 400명 가량이 동의한 셈이다. 30일간 20만 이상 추천한 청원에 한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원칙에 견줘 초라한 수치다. 이 속도대로라면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5일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청원 참여인원만으로 해당 청원의 논란 가능성과 파급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사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정도는 미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다루는 관련법상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민청원은 청와대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저조한 청원 참여율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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