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2주 넘어서도 6500여 명 불과… "지역사회 역량 결집 아쉬워"
먼저 관계부처와 소통·협업 강화 논리다. 청원인은 "코로나19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소통과 협업도 비대면으로 전환을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통과 협업이 꼭 물리적으로 가까워야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중기부가 있는) 정부대전청사에서 기획재정부(정부세종청사)까지 30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독립부처인 중기부로의 승격은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더불어 사는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것이지 세종시 이전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청원인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중기부는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발언으로 대전시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며 "중기부 이전의 이면에 `치적 쌓기`를 위한 장관의 정치적 힘 과시와 이전기관 특별공급 분양 등 사리사욕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20여 년 (대전과) 동고동락한 중기부가 부처 위상을 위한 `부처 이기주의`와 `몸집 불리기` 의심 속에 대전을 떠난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부 세종 이전 반대와 대전 존치를 촉구하는 이 청원은 지난 5일 시작됐고 22일 오후 3시 현재 동의인원은 6588명으로 채 1만 명조차 되지 않는다. 지난 보름여 동안 일평균 400명 가량이 동의한 셈이다. 30일간 20만 이상 추천한 청원에 한해 정부와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한다는 국민청원 운영원칙에 견줘 초라한 수치다. 이 속도대로라면 청원이 마감되는 내달 5일까지 20만 명 이상 동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란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국민청원 참여인원만으로 해당 청원의 논란 가능성과 파급력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어떤 사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관심 정도는 미뤄 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다루는 관련법상 최종 결정권자가 대통령이고 국민청원은 청와대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저조한 청원 참여율이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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