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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공수처법 합의될까.

2020-11-22기사 편집 2020-11-22 15:44:17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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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3일 만남을 갖는다.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면 법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김 원내대표와 이를 막으려는 주 원내대표 간 극적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김 원내대표와 주 원내대표를 만나 공수처 논란과 관련한 양 당 입장차를 확인하고 중재에 나선다.

다음날인 24일에는 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예고된 25일까지 양 당 원내대표간 접촉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일단 얼굴은 맞대지만 공수처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목표는 공수처의 연내 출범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찬성'이란 의결 정족수를 '3분의 2 이상'으로 고치고, 의결 기한을 최대 40일(30일+10일)로 명문화하는 방향 등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예고했다.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비토권을 없애고 추천 기한을 명시해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장 후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에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 추천위를 다시 열어 후보 검증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 올라온 후보 중에 적임자가 없다면 다른 법조인을 추천해서라도 심층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 원내대표, 여당 법사위 간사 등이 하나가 돼 공수처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는 25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에 통보한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 일각에선 지도부가 교체된 이후 자제해왔던 장외집회 카드를 다시 꺼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영·청양)은 SNS에 "대여 투쟁을 전면화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며 "며칠 밤을 세워서라도 우리의 투쟁 의지를 다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대여투쟁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와 지혜를 다시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장제원 의원도 "국회의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국회에 앉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했다. 간접적으로 장외투쟁의 화두를 던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바깥에서의 투쟁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이 다수인 만큼 갑론을박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 의장 주재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협상 가능성이 달려있다. 박 의장은 간담회를 갖고 조속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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