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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지역경제 활력, 도심융합특구로 풀자

2020-11-23기사 편집 2020-11-23 0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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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역경제의 활로 찾기가 쉽지 않다. 지난 6월 산업연구원은 지역의 생산 활동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침체 일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외부문에서의 공급과 수요의 충격이 비수도권에서 보다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시장에 있어서도 비대칭적인 영향을 주는 양상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지역의 산업 및 생활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지역균형 뉴딜'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지난 10월 13일 대통령께서 기존의 한국판 뉴딜외 지역균형 뉴딜의 필요성을 언급하신이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균형위는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이에 더해 광역시 단위에서 지역 혁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고밀도 혁신 공간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인데, 정부는 이를 '도심융합특구'라고 명명했다.

사실 대한민국에는 '특구'가 많다. 연구개발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관광특구 등에 더해 '특구'라 불리지는 않지만 경제자유구역과 각종 클러스터에 이르기까지, 특구가 아닌 지역을 찾기 힘들 정도다. 그런데 그 '특별한 구역'들이 제 역할을 하고있는 지에 대해서는 확언하기 어렵다. 국가나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간적 설계인데, 막상 그 수혜자가 될 법한 경제 주체들의 볼멘소리는 잦아들지 않는다.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다를 것이 있을까?' 우선 지역 주민들의 의구심부터 해소시켜야 하는 것이 당면한 숙제다. 모델은 경기도 성남시의 판교2밸리의 경우 LH공사가 시세의 20~80%의 저렴한 임대료 제공을 통해 215개의 창업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모델로 삼아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5개 광역시 구도심에 판교2밸리의 모델을 적용하여 기업과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복합혁신공간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때 도시의 중흥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세월의 흔적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도심에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공간정비 사업을 집적시키고 일터, 삶터, 놀이와 배움의 터전이 결합된 혁신적 복합공간을 마련해보자는 시도다. '청년이 일하기 좋은 지역거점'을 모토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지원 수단을 이 공간에 쏟아붓는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광역시에서 도심융합특구가 성공하면 점차 주변 도시에도 적용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당근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에게는 기업이전 지원금을,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준공 이후 4년 이내 최소 200여 개 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복안이다. 관련 부처들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지원협의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지자체의 반응도 매우 적극적이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내년도 지역별 도심융합특구 기획을 위한 용역비가 25억 원 신설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무늬만 특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산·학·연·관이 융합된 구역일수록 주인 없는 집이 되어 정부의 지원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심융합특구의 장밋빛 전망도 결국 기업이 성패의 키를 쥐고 있다. 권역의 중추도시인 광역시에 건설되는 도심융합특구를 통해 견실한 지역기업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그 지역의 경제활력이 살아날 수 있다. 이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또 지역의 기업과 공기업, 금융과 경제 생태계의 주체 모두가 도심융합특구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걸출한 혁신 기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해야 할 때다.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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