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9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약처 등 5개 기관이 생활 속 마약류 공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달 15일부터 고강도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마약 범죄 유형을 분석해 다크웹과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 항공·해상 등을 통한 국내 밀반입,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의 마약류 유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이 결과, 지난 한달 동안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1005명을 검거해 246명을 구속하고, 양귀비 112주,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물질 25.6kg, 대마 57.7kg을 압수했다.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해 329명을 검거, 46명을 구속했다.

이와 함께 필리핀 등 현지 수사기관과의 공조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던 한국인 마약사범을 현지에서 직접 검거해 국내에 송환하고 공범을 추적 중이다.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 단속해 224명을 검거하고 72명을 구속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50개소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관 37개소와 환자 31명을 적발해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관별 구체적인 단속 사례도 공개했다.

경찰청은 부산에서 수출업체 등으로 가장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등을 사탕 봉지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공항을 거쳐 밀반입한 후 택배로 국내에 판매한 유통조직 48명을 검거하고, 이중 23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외 도피 중인 5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추적 중이며, 필로폰 990g, 케타민 200g, 엑스터시 294정, LSD 28매, 합성대마 194g, 대마 8.7g, 졸피뎀 59정을 압수했다.

대검찰청과 관세청 합동단속 결과, 국내 불법체류 상태에서 자국 공급책과 공모해 필로폰 약 18g을 밀수입한 태국 국적 마약사범 2명을 검거하는 등 마약류 밀수사범 총 14명을 검거해 12명을 구속했다. 또한 필로폰 117.1g, 대마 225g, 케타민 189.53g, 야바 2,745정, 코카인 1.5g을 압수했다.

해양경찰청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환각상태에서 운항 및 조업한 선장, 불법 다이버, 베트남 선원 등 해양 종사자 19명을 검거해 그중 7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0.27g, 합성대마 7g, 엑스터시 11정을 압수했다.

식약처는 환자 A씨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B병원에서 수면제인 졸피뎀 309정을 처방받는 등 49개소 의료기관을 방문해 총 5015정을 처방받은 기록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은 "불법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신종마약류 탐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정부의 마약류 단속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반영해 2021년도 마약류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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