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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과한 대전 철도지하화 예산 예결위 문턱 넘을까

2020-11-17기사 편집 2020-11-17 17:25:41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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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예산 50억 소관 상임위 통과…정치권·지역사회 역량 결집해야

첨부사진1대전 동구 인동 어진마을아파트에서 대구역 방향 경부선을 촬영했다. 대전도심 지상을 관통하는 경부선 철도는 지역을 단절하고 도시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있다.(왼쪽) 대전 중구 오류초등학교에서 가수원역 방향 호남선도 촬영했다. 대덕구 조차장에서 서구 가수원까지 도심 중앙을 관통해 지역 단절과 도시 균형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사진=대전일보DB]


대전일보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지역 최대숙원인 '철도 지하화' 사업이 국회 예산안 심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는 게 당면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철도 지하화 논의에서 한걸음 앞서고 있는 부산·대구 사례를 근거로 도시간 형평성을 부각하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총결집해 상임위 예산안을 지켜낼 수 있도록 배수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용역을 위한 국비 50억 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대전시는 철도 지하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시설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35억 원 국비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대비 15억 원이 증액된 셈이다.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16.5㎞), 대구(14.6㎞)에 견줘 도심 통과 구간이 총 24㎞로 가장 길고, 경부선에 더해 호남선까지 지나는 점을 고려한 대전시의 수정안이 국토위에서 받아들여진 것이다.

대전은 서울-부산을 오가는 경부선, 서울-전남 목포를 운행하는 호남선으로 도심이 3분할 돼 있다. 경부선은 대전 대덕구-유성구-동구를 지나 충북 옥천을 통과하며 대덕구 신대동에서 동구 판암나들목(IC)까지 13㎞ 구간이 도심 상부를 관통한다. 대전 중구-서구를 가로질러 충남 계룡으로 빠져나가는 호남선은 대덕구 오정동 대전조차장에서 서대전, 가수원으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 11㎞가 지상구간이다.

경부선의 시종점인 부산시는 속도를 내고 있다. 2018년 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비로 국비 35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말 연구용역에 들어간데 이어 민주당 부산시당의 '경부선 지하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지역사회 전반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규모 사업 전 필수적으로 밟아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국형 뉴딜(K뉴딜) 사업으로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추진할 계획으로도 알려져 있다. 대구시 역시 경부선 대구도심 통과구간 지하화 사전타당성 용역비(국비) 20억 원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용역 발주를 앞두고 있다.

국비 확보 여부는 국회 예결특위에서 결판날 것으로 보여진다. 예결특위는 전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556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2주 동안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관문으로 통하는 예결특위 예산안등조정소위는 사업별 예산의 감액·증액을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예결소위에서는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위원,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위원이 각각 충청권 여야 우군으로 분류된다. 임 위원과 함께 경찰 출신인 황운하(대전 중구) 의원이 예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지역 대표적 현안인 철도 지하화 예산소위 통과에 힘이 실릴 지 관심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안배를 원칙으로 한 예산소위 위원으로 대전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통상 소위 위원들은 지역이 아닌 권역 전체를 대변한다"며 "충북은 물론 대전과 세종, 충남까지 충청권의 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결소위 의결안이 나오면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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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2경부·호남선 철도 지하화 구간. 사진=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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