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열린 제23차 대전지역 구청장협의회에서 황인호 동구청장, 박용갑 중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전지역 구청장들은 재산세 감면에 따른 급격한 세수감소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중앙정부에 기초지자체 재원 보존 마련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시지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3년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인 6억 이하 주택이 전국적으로 89.4%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전국 기초지자체의 경우 내년도 약 7000억 원 이상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재산세가 지방세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 현실에서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대전지역도 재산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여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전 5개 자치구의 경우 이번 정부 정책으로 향후 3년간 재산세가 약 400억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평균 약 133억 원 수준의 조세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대전 서구의 경우 3년간 약 145억 원 재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전시 구청장협의회장인 장 청장은 "정부에서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감소되는 재산세에 대해 보전한다고 했지만, 재산세 감소 비율과 상관없이 일선 자치구에 지급될 확률이 높다"며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고 정책을 마련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피력했다. 이어 "전국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지방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재산세 인하에 따른 보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청장도 "대덕구도 3년간 재산세 38억 원이 감축될 것으로 보여진다"며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부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재산세는 기초지자체 중요 조세수입으로 세수 감소에 따른 사업 추진 차질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동구청의 건의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지급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대전시는 생존 참전유공자에게 월 7만 원(시비 5만 원, 구비 2만 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부터 시가 지급하는 수당을 2만 원 인상해 매달 유공자에게 총 9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황 청장은 "대전시의 경우 다른 광역시·도와 비교해 보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우선 8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나이대별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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