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오는 18일 열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3차 회의를 후보 압축 `데드라인`으로 설정하며 야당을 재차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차 회의일에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후보군을 좁혀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여 현행법이 보장하는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고의적 지연술`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국민의힘은 고의로 볼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 최고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이번 주 수요일(18일) 다시 회의를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줘야 한다"며 "혹시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서면 우리는 좌시할 수 없다. 이달 안에 (공수처장) 임명과 출범(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후보군 압축을 시도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최종 후보에 이름을 올리려면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이 추천에 찬성해야 한다. 대통령이 후보추천위가 추린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중 1명을 지명하면, 이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이 최종 임명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추천위 분위기, 논의된 내용 등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 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물러서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법안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의석수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당의 이같은 압박에 대해 국민의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 심의에서 후보를 1명도 제외하지 못한 것에 대해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지난 회의에서는 신속론과 신중론의 격론이 있었다. 고의적인 지연술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라며 "전날과 당일 받은 자료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후보추천위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야당 추천위원들의 논리에 따라 다음 회의 일정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회의에서 신속론과 신중론이 맞섰던 상황에 대해 "신속론에 앞장선 쪽은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여당 측 추천위원이 아니라,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었다"며 "그들은 대법관추천위원회 사례를 들어 당일에 후보를 압축해야 한다는 강력한 입장으로 야당 측 추천위원들과 격론을 벌였다"고 전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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