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고, 협정 서명식에 참석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며, 전 세계 무역, 인구 및 명목 GDP(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메가톤급 규모의 연합체다.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약 8년만에 최종 서명을 합의함으로써 세계 최대 FTA를 만들어 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발언에서 RCEP 협정 서명에 대해 "세계 최대 규모의 FTA가 탄생하게 되었다"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도 불구, 거대 경제공동체를 출범시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고 의미부여했다.

그러면서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규범을 조화시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함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며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존의 길을 모색해 교역과 투자를 넘어 사회·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 최종 서명으로 우리 기업들에겐 △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 △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혜택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을 생산중인 충청권 소재 A업체의 경우 한국 완성차 업체의 인도네시아 투자에 따라 현지 수출을 준비 중인데,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최고 40%에 달하는 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이번 RCEP 서명은 우리나라 사상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FTA 서명으로 코로나 상황에서의 향후 FTA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 여파로 세계 경제와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시점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번 FTA 체결을 통해 `경제영토`가 넓어지고, 아세안과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 추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RCEP서명은 또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거대 시장인 인도가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을 이유로 최종 서명에서 빠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평가된다.

청와대는 관계자는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 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RCEP이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아세안과의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도 더욱 가속화되어 다양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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