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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이전

2020-11-16기사 편집 2020-11-16 0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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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박범계 국회의원
20대 국회 임기종료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3월 6일 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드는 법안이기에 해당 상임위부터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경계와 반대로 결코 통과가 쉽지 않았음에도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뛰어다니며 열심히 설득하였고,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지원으로 법안통과와 더불어 마침내 지난 10월 28일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

법안통과와 혁신도시 지정으로 대전시민들과 충남도민들은 혁신도시 지정과 이에 따른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감으로 크게 환영의 목소리를 내었다. 참으로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일이다.

한편 대전은 세종시 출범과 더불어 대전의 발전을 기대하였으나 세종시의 블랙홀 현상으로 이미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 인구마저 3년 전 150만 명이 붕괴되더니 이제는 147만 명(2020년 9월 기준)도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다.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이었다. 대전의 인구감소는 세종시 발족이후 지속적인 현상이었지만,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수보다 세종시로 전출한 인구수가 더 많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행정안전부에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참으로 놀랍고도 실망스러운 일이다.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으로 공공기관 몇 개가 내려오는 동시에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그 효과는 당초 기대와 달리 반감되고 말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여 지방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다 함께 뛰고 있다. 특히 대전과 세종은 포럼을 비롯한 각종 모임과 행사도 같이 한다. 지리적으로도 가깝지만 하나의 지역공동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이 초광역 경제권(메가시티) 구축이다. 대전과 세종이 실질적으로 단일 생활권·경제권으로 광역화되고 있는 마당에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은 명분과 필요성 모두 부족하며, 대전과 세종의 초광역 경제권 공론화 논의에도 역행할 뿐이다.

지난 20여 년간 대전과 함께한 중기부가 인접한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대전시민들이 갖게 될 상실감과 박탈감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것이 힘차게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는 데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시즌2를 준비하면서 개발예정지구로 동구 대전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를 선정하였고 철도·교통·지식산업·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유치를 구상하고 있다. 중기부가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이러한 전략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충북 괴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는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추진에 대해 "대전시민의 의견을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중기부의 세종시 이전 입장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저를 포함한 대전의 국회의원들은 앞으로도 중기부 이전 철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박범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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