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만 있는 것은 아니다. 외주업체 소속 파견·용역근로자의 경우 전체 전환율은 약 91%로 떨어지는 데다가, 과학기술 정부 출연 연구 기관(출연연)으로 한정하면 그 비율은 반 토막인 약 47%까지 주저앉는다. 더욱이 전환 완료 인원 가운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경우는 10명 중 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자회사 소속이다. 이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저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다른 외주화란 것이다. 이에 대해 출연연 한 관계자는 지도·감독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산하 기관에서 벌어지는 가이드라인 위반 내용에 대해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한다.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하지만, 솜방망이 또는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출연연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진실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는다. 또 한 관계자는 사측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질적으로 떨어진다는 선입견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것 같다며 분노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출연연에선 정규직 전환을 놓고 노-사 간 고소·고발이 왕왕 발생하며, 곪았던 고름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노 다툼까지도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엔 출연연 A 기관에서 과기부로부터 가이드라인 위반 관련 지적을 받고 관계자들에 징계 조처를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삼아야 하지만, 일시·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전환·채용한 게 드러난 것이다. 전환 기회를 박탈당한 비정규직에 대한 구제 방안은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이 모든 갈등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들일 것이다. 연구개발에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가 엄한 데에서 버려지는 모습이다. 장진웅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