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충북 괴산군청을 찾아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비록 단계적이란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국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이니 무게감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느껴진다. 그동안 당내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이 구성돼 활동을 하면서 국회 이전에 관한 활발한 내부 논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이전에 따른 위헌 소지를 없애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도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회 이전을 비롯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란 대장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

집권 여당 핵심지도부가 연일 국회의 세종 이전 등을 공론화하고 균형발전 종합보고서 발표를 예고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을 보다 진전시키기 위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볼 수 있다. 당내에서는 이번 정기국회가 국회 이전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 의사당 설계비 등을 반영할 적기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위헌 시비를 피하기 위해 본회의장과 의장 집무실 등 상징적 공간은 서울에 남기는 방안까지 검토할 정도이니 본원 이전은 굳어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관건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다. 국민의힘은 아직 국회 이전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지난 대선과 총선 국면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공약했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이전 논의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9일 비대위 회의에서 `상임위 몇 개를 세종에 설치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몽땅 옮기는 방안은 찬성할 수 없다`고 발언에서 국민의힘의 기류를 엿볼 수 있을 듯하다.

이제 국민의힘도 국회 이전을 비롯 행정수도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치·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하자는 거시적 측면에서 봐야 한다. 그런 만큼 어느 정당의 전유물도 아닐뿐더러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된다. 민주당이 하는 일이니 동조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 제1야당으로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하등 머뭇거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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