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본예산을 편성한 일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부산(5.6%), 인천(6.0%), 대구(1.7%), 광주(10%) 등 광역시가 내년도 본예산 재정확대에 나선 것과 비교하면 그만큼 재정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는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며 2021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시측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 대전형 뉴딜사업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4조 7150억 원, 특별회계 9669억 원, 기금 9383억 원으로, 올 대비 일반회계 2968억 원(6.7%), 특별회계 37억 원(0.4%)이 각각 증가한 반면 기금은 △4,631억 원(33.0%↓) 감소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 관련, 내년도 지방세는 1조 6533억 원으로 올 대비 286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은 올 대비 1386억 원이 증가한 2조 6762억 원 규모이다. 지방세는 내수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 증가로 지방소득세, 주민세, 레저세의 감소가 예상되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1년도 재정자립도는 35.6%로 2020년(37.1%)보다 1.5% 감소하고, 재정자주도는 56.1%로 올(60.0%)보다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세출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419억 원, 법적·의무적 경비 1조 324억 원, 국고보조사업 2조 904억 원, 자체사업에 1조 3312억 원이 편성됐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 중 복지예산이 올 대비 1671억 원 증가한 2조 1875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으며, 경제 분야 중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올 대비 1562억(81.6%)이 증가한 347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시측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 아래 4차 산업 육성을 위해 대전과학산업진흥원(29억 원) 신설을 비롯해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 190억 원,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74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66억 원, 게임산업 육성에 16억 원을 편성했다.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 이차보전 80억 원, 전국 기능경기대회 지원 84억 원, 대전형 코업(co-up)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40억 원 등 총 30개 사업에 1319억 원을 편성했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소비촉진 사업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323억 원, 소상공인 경영개선 76억 원, 전통시장 상점가 현대화 및 주차환경개선 105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55억 원을 반영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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