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거래분석원' 누구를 위한 것일까?

2020-11-12 기사
편집 2020-11-12 07:05:11

 

대전일보 > 오피니언 > 사외칼럼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첨부사진1신해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단속위원장
정부의 24번의 부동산정책을 보면서 길거리의 두더지게임을 연상하게 되었다. 튀어 오르면 망치로 내려치는 정부의 두더지게임은 현재 진행형이다.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부동산거래분석원'이라는 감독기관을 만들겠다고 여당 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고 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이미 불법행위를 위한 감독이나,세금문제,대출문제,임대차문제등 부동산에 관한 전반을 정부가 감독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정책을 실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것 같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불법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장의 부동산시장은 실거주 매물은 찾기 힘들고 전세 물건도 많지 않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지만 임대차3법 이후 원하는 전세를 찾지 못하던 임차인은 매수로 돌아섰다. 수요는 계속 진입하는데 매물은 잠겼으니 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실시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공인중개사 들이다. 시시각각 변하는게 부동산인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참고 것이 철 지난 통계자료에 의존한 탁상행정보다는 현실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와 자료을 분석하고 민감한 개인의 과세,금융정보를 관리 감독한다고 과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집값 담합을 단속한다고 지역 커뮤니티나,SNS의 부동산관련 글들까지 모니터링해서 감독한다고하니 꼬투리나 잡히지 않을가 걱정부터 될 것이다. 부녀회 소통 채널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한다고 실거래 수요가 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수요 서민에게 부담만 주는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