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을까. 이미 불법행위를 위한 감독이나,세금문제,대출문제,임대차문제등 부동산에 관한 전반을 정부가 감독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새로운 감독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정책을 실패한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인 것 같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불법과 투기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장의 부동산시장은 실거주 매물은 찾기 힘들고 전세 물건도 많지 않다.
부동산시장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한가지로 정의할 수 없지만 임대차3법 이후 원하는 전세를 찾지 못하던 임차인은 매수로 돌아섰다. 수요는 계속 진입하는데 매물은 잠겼으니 호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시장 상황을 실시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지역 공인중개사 들이다. 시시각각 변하는게 부동산인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참고 것이 철 지난 통계자료에 의존한 탁상행정보다는 현실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와 자료을 분석하고 민감한 개인의 과세,금융정보를 관리 감독한다고 과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가져온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집값 담합을 단속한다고 지역 커뮤니티나,SNS의 부동산관련 글들까지 모니터링해서 감독한다고하니 꼬투리나 잡히지 않을가 걱정부터 될 것이다. 부녀회 소통 채널까지 정부가 관리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부동산거래분석원`이 출범한다고 실거래 수요가 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실수요 서민에게 부담만 주는 부동산시장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인 것이 분명하다. 신해영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지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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