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의장실만 서울에 남기고 국회의 모든 기능을 세종시로 모두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국회를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면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같은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유력한 대안으로 꼽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국회 이전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이 우선 확고한 방향을 설정해야 야당과 협의도 진척되고 세종 이전이 촉진될 수 있다. 국회의 온전한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지름길인 만큼 여당의 분발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국회 사무처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3~4개 방안을 도출해 세종시로 이전을 논의해왔다. 여기에는 국회 전체의 이전도 포함되어 있지만 위헌 시비 등을 감안해 10여개의 상임위와 예결위, 국회도서관 등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 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행정부처 대부분이 세종으로 이전한 마당에 국회도 당연히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놓고 볼 때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된 현 시스템은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을 여실히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제외한 국회 본원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하다는 반증으로 해석된다. 물론 지난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의 완전한 세종 이전을 공식화했던 것과는 많은 거리가 있지만 위헌 시비와 야당의 반대 등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하고 싶다.

앞으로 국회 본원을 세종으로 이전하기까지는 여러 고비가 있을 것이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방침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이런 기류는 예산 확보나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특별법 제정 등 일련의 국회 이전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자리를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여야는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인 만큼 거시적인 관점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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