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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기부 세종 이전 현실화 어렵다

2020-11-05기사 편집 2020-11-05 16:43:02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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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청회 개최 여부 고심… 대전 지역사회 전방위 압박 부담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행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기관 이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 행정절차인 대국민 공청회는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내부 검토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중기부 이전 공론화의 후폭풍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지역사회 반발이 그 이상이라며 곤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불과 5개월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대규모 선거 이벤트와 휘발성 강한 중기부 탈(脫) 대전 이슈가 결합하면 중기부 이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청와대·정부·여당의 암묵적 컨센서스를 전제로 선거 분위기를 타기 전 속전속결로 중기부 세종 이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속도론 역시 상존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행안부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행복도시법에 따른 공청회 개최는 곧 부처 이전과 관련한 법적 행정절차의 개시를 의미하는데 추진일정마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청사 신축·이전사업을 주요업무로 하는 행안부 소속기관인 정부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세종이전의향서가 접수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공청회 일정을 포함해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여러 가지 살펴볼 사안들이 많다. 이 업무를 언제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법정기한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행안부 한 고위직 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공청회 개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인사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 의사와 대전 등 관련지역 의견, 관계부처 입장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로 당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공청회는 좀 이른 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 이전은 국가현안이면서 동시에 첨예한 지역갈등으로 떠오르지 않았느냐"면서 "대전시민들과 지역구 의원 등의 강한 이전 반대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다거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유보적인 분위기에도 중기부 세종 이전이 급속도로 추진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필요조건은 부처 이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물밑 합의다. 행복도시법은 공청회와 함께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명시하고 있는데 '부처는 세종으로'라는 일종의 묵시적 카르텔이 작동한다면 '의견 없음' 한 줄로 절차는 종료된다. 이후 행안부가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승인 과정만 거치면 관보 고시로 중기부 세종행은 확정되는 것이다. 행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세종 추가 이전기관 입주공간으로 건립 중인 정부세종신청사에 새 둥지를 마련하는 게 중기부의 목표일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는 것도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신청사는 2022년 8월 준공 목표로 이르면 내년 말 완공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중기부 이전을 위한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지만 일단 공청회는 하게 될 것"이라며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 절차를 한꺼번에 병행하는 방법 또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법적 절차 개시를 시사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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