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도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채용 개방…현직 교사 "임용시험 공정성 무시" 반발
교육부, "고교학점제 시범 도입하는 단계로 채용 조건 확정하기 어려워" 일축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대전 지역 교육계를 중심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교학점제로 인해 추진되는 `초빙교사제`가 자칫 임용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4일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교과를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이다. 운영 예정인 과목도 국·영·수 중심의 이론 교과와 달리 헤어·피부·네일 미용, 만화·영어·음악 콘텐츠 제작 등 파격적인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있다.

대전시교육청도 지역 고등학교 17곳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면서 고교학점 시행 채비에 나서고 있다.

문제는 신설되는 고교학점 교과 교사 채용 기준이 `초빙교사제`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초빙 교사제는 학교에 소속되지 않은 전문직 종사자를 교사로 초청하는 제도다. 지난달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두고,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현장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중·고 교사로 일정 비율 초빙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찬반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 교사 채용 조건은 고등학교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아직 연구·선도 학교 운영 단계라 채용 기준을 설명하긴 이르다"고 일축했으나, 지역 교육계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명분을 등에 업은 초빙교사제 확대가 자칫 임용시험 당위성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전 유성구의 한 교장은 "교사는 교원 자격 소지자가 임용 시험이라는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이라며 "정당한 절차 없이 학교 밖 전문가를 학교로 초빙한다는 말은 임용시험 공정성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다양한 교과 교사 채용이 필요하다면, 임용 시험 자격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전의 한 현직 교사는 "사범대를 제외한 전공 학생들은 교직 이수 과목이라고 불리는 특정 과목들을 수강하면, 사범대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교원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며 "일방적 채용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고교학점 관련 대학생이 교직 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임용 시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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