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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광장] 국민을 위한 안전, 부패 혁신으로부터

2020-11-05 기사
편집 2020-11-05 07: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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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최근 IT기업 애플은 미국 상장기업 중 최초로 꿈의 숫자로 여겨졌던 시가총액 2조 달러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했으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기업인 넷플릭스는 올 2분기 총 유료 가입자 수가 1억 929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는 위기 상황임에도 두 글로벌 기업의 성장과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이는 각자의 영역에서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인 '혁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갈수록 고도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재난·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계속된 사고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안전 분야의 각종 불법행위와 안전 무시 관행을 부패로 규정하고, 공공분야에서부터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내재되고 관행화된 안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감찰·감사를 통한 혁신에 나섰다.

그럼에도 공공분야의 안전부패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여전히 다양한 곳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좀 더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공공기관 감사기구로서의 책임감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공공감사 스스로 시대적·사회적 요구에 따라 감사 역할을 폭 넓게 확장하며, 국민이 일상에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안전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구체적인 감사성과와 혁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낀 다양한 안전문제와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에 대해 직접 제안하고 이를 안전감사 사항에 반영·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물관리 안전부패 근절을 위한 혁신을 제공하고 있다.

국민 목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직접 수렴한 사례로 매설관로 맨홀 뚜껑을 활용한 신고연락처 기입 개선,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 관리자 배치 확대 기준 마련 등이 있다. 더불어 국민안전과 관련한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근절하도록 사전컨설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 책임을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발굴하는 등 공공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있다.

공공감사는 대한민국이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고, 국민안전을 최고의 국정 가치, 국가적 과제로 여기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상기하며 상시적인 개혁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공감사 역할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안전관리에서 탈피해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창출하고 국민 중심의 안전사회를 조성하도록 혁신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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