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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부동산] 부동산 규제 정책의 효과

2020-11-05 기사
편집 2020-11-05 0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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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중구지회장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스물 네번의 효과는 과연 상승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아니면, 상승시장이 지속될까?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정말 궁금해 하는 의문점 일 것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상승시장이 지속 될 거라는 의견을 내놓는 이들도 상당히 많다.

장기적인 규제정책으로 세워지지 않고 단기적 대책으로 우후죽순 식으로 남발했다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본다.

다음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유동 자금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 시장(일부 주식시장)으로 몰릴 수 밖에 없다는 의견과 저금리로 인한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발생되는 이익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알짜 베기 주택에 매수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택 보급은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부족한 주택 공급이 채워지기 전 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다는 것이다.

대전시를 본다면 세종시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으로 그동안 대전시의 분양공급이 거의 끊겼다가 세종시가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대전시로의 분양시장이 이제 시작되다보니 입주가 가능한 시기까지는 공급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 외 여러 가지 이유로 가격 상승은 지속 될 거라는 것이다. 반대로 상승시장은 멈추고 하향조정 시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규제정책의 효과가 단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시행 이후 2-3년 정도 후부터 그 효과가 나온다는 과거의 학습효과를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시작되어 입주가 가능하게 되려면 보통 공사기간이 2-3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급 물량 입주가 가능한 2-3년 후에 공급 부족이 해소된다는 이유다.

이와 같이 규제 정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와 공급물량의 입주 가능시기가 맞아떨어지는 2-3년 후의 시장이 아마도 부동산 가격 상승이 멈출 수 있는 시기라 본다. 부동산 시장을 보는 방향이 상승시장과 하향조정시장으로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부동산이 투기의 재화로 변질되지 않고 안정적인 주거기능으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이남구 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 중구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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