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충남 등의 노력 전 지자체로 확산돼야... 국회 향해 제도적 기반 마련 주문도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탄소중립은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방향성을 제안하며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실질적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탄소중립 선언`을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무거운 약속을 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화석연료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기후위기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류의 생존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규제에 이끌려 가기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도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저탄소경제는 이미 새로운 경제질서"라며 "주요 국가의 환경규제를 고려하면 기업도 저탄소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탄소중립을 오히려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 신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부부처를 향해선 "강력한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지자체 및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한다. 산업계와의 소통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 화석연료 중심에서 친환경으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녹색산업 생태계 혁신 전략, 에너지 재활용을 최대화하는 순환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의 역할과 관련,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회를 향해선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안`을 의결한 정신을 살려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정부에서 노력이 지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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