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일 군청상황실서 규제개혁과제발굴보고회를 갖고 군 산하 전부서의 협조아래 현장밀착형 규제발굴을 추진했다.

특히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적극행정 걸림돌 규제, 지역개발, 일자리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았다.

발굴된 주요 규제로는 댐 관리규정 현실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법률개정,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부담금 규정 개정 등 총 33건의 규제이다.

용담댐 방류피해와 고령화 농촌사회관련 등 최근 지역의 위기와 군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들이 대거 발굴됐다.

군은 금번 발굴된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짚어 내용의 타당성과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환류로 규제개선의 성과를 극대화하기로 했다.

군은 규제혁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송재홍 군 법무담당 팀장은 "군민의 여러 의견을 귀담아 듣고 행정의 불합리함을 적극 찾아 과감히 정비할 방침"이라며 "군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적극 개선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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