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전날 당정청 회의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결정을 해야 하지만 두 가지 사안을 한꺼번에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이 사안과 관련해 일체 공식 행위나 발표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말씀 드린다"고 말해 당정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정청은 전날 심야 비공개 협의를 통해 두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팽팽한 견해 차만 확인했을 뿐 접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재산세를 완화할 중저가 1주택 기준에 대해선 정부와 청와대의 경우 공시지가 `6억 원 이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각각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2년 유예론`에 맞서 정부가 기존 3억 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 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역시 접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특히 민주당은 재산세와 관련해선 민심 등을 이유로 더욱 강경한 기조라는 게 당 안팎의 전언이다.

실제로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가주택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는 서민에게 직접적 세 부담으로 나타나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보유세 증가는 가처분소득 감소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도 있는 만큼, 적절한 속도 조절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하는 당으로선 두 지역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세 완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기류가 강할 수 밖에 없다.

일각에선 재산세가 줄어들 경우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정애 의장은 "세수가 빠지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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