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뉴얼 작성 및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정비, 정비사업 설명회 개최 등 추진

천안시가 재개발.재건축의 갈등발생에 관리방안을 마련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시가 재개발.재건축의 갈등발생에 관리방안을 마련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사진은 천안시청사 전경. 사진=천안시 제공
[천안]천안시가 관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원인을 분석해 적극 대처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재개발 11개소, 재건축 4개소, 주거환경개선 5개소 총 20개소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비구역의 총 면적만 8만 5882㎡에 달한다. 이들 정비사업은 각 구역별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가 파악한 정비사업의 갈등유형은 조합(추진위원회) 불신임, 원주민·저소득자 재정착률 저조, 외부세력에 의한 갈등, 정비사업 추진 반대이다.

조합 불신임의 경우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 등 일부 토지소유자에 의한 일방적 사업 추진으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 토지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미비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추진 시 원주민·저소득자의 재개발 아파트 분양 포기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종전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낮은 산정으로 분양세대에 비해 기존 원수민 수가 적으며 지역 커뮤니티 상실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정비사업구역은 생계 유지로 기존 원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틈을 타 투기 목적으로 유입된 일부 외부세력이 조합 임원을 독식하며 분쟁 등 법적 다툼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이 토지소유자 3분의 2 동의에 의해 지정되면서 정비구역 내 가로변에 위치한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은 소매점·상가·원룸 등으로 존치를 요구하며 정비구역 제척 및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정비사업 추진을 반대하면서 갈등하고 있다.

시는 정비구역 갈등 해소 방안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갈등 요인 분석 및 해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갈등발생시 시·조합·이해관계인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합의도 촉진한다. 협의회 합의 미해결시에는 부시장이 위원장인 천안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내년부터 반기별로 정비사업 설명회도 개최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전반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할 순 없겠지만 조합·비대위·토지소유자간 갈등에 시가 주도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정비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난 달 12일 간부회의시 천안시 정비사업의 갈등관리 대처를 지시했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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