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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중기부 대전 잔류가 답이다

2020-10-29기사 편집 2020-10-29 17:55:26      백승목 기자 qortmd22@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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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청사 준비 안돼… 임시청사 임대 시예산 낭비 불 보듯

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논리는 목적을 위한 '끼워 맞추기 식의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 측면 뿐 아니라 과학기술과 산업연구 효과, 스타트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역할에 있어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지향하는 대전에 머물러야 할 명분이 오히려 더 명확하고 설득력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중기부의 '공간적 거리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해'와 '사무공간 부족' 등의 이유는 '억지 논리'에 지나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역 한 국회의원은 2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중기부의 역할과 그에 따른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대전에 머물러야 하는 당위성이 훨씬 더 분명하다"며 "대전에는 대덕연구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등 다수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으며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관련 중소기업 및 스타트 기업 등 세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중기부가 갖는 본질적 측면에서부터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업무 효율성과 사무공간을 이유로 내세운 명분은 '끼워 맞추기'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대전에서 세종까지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거리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끼워 맞추기로 보인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세종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가 추후 개통되면 시간은 훨씬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세종 금남면을 거쳐 부강역까지 연결되는 연장 12.73㎞, 왕복 4차선 규모로, 지난 5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경제성 재평가를 통해 예타를 통과한 만큼 도로가 개통되면 대전-세종간 교통 흐름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비대면인 언택트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시간적·거리적 제한 역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가 이전 필요성의 이유로 제시한 '사무공간 부족'과 관련해서도 예산 낭비가 지적되고 있다. 세종 제3정부청사 건립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에 나설 경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임시청사(건물 임대) 활용해야 하는 점에서다.

때문에 이에 대해 대전시도 나름의 대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독립 청사 신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대전청사 내 잔여부지 충분하고, 무엇보다 청사 동쪽 유휴부지에 신축한다면 갑천의 천변 도시고속화도로를 통해 세종까지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기부가 이전 철회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중기부가 위치한 대전 서구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중기부는 상생과 공존 업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도 "중기부가 3청사에서 다른 외청을 이끌며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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