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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혁신도시-중기부 이전 거래설에 대전시 당혹

2020-10-29기사 편집 2020-10-29 17:35:18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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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전청사 소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과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이른바 '빅딜' 의혹으로 대전시 공직사회가 29일 자중지란을 노정했다. 시 안팎에서는 두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한 인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대전시 고위 공무원의 발언을 둘러싸고 객관적으로 거래 정황을 의심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이날 정부 관보 고시를 통해 대전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지역 숙원을 풀어냈지만, 중기부 탈 대전 추진이라는 대형악재에 거래설 의혹까지 불거지자 대전시는 종일 술렁였다.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월 청와대 한 비서관과 만난 일화를 뒤늦게 소개하면서 "(그 비서관이) 대전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 다른 지역들이 반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중기부 이전과 관련해선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면 따라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당시 둘 사이 나눈 대화를 전했다. 앞서 이달 8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대전 혁신도시 지정 의결, 직후인 16일 중기부의 세종이전의향서 비공개 제출, 23일 중기부의 이전의향서 제출 공식 확인 등 일련의 사건이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발생했고 서 부시장의 전언은 정부의 '새집 줄게 헌집 다오' 시나리오에 불을 붙인 꼴이 됐다.

대전시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핵심인 혁신도시에서 배제돼 지난 15년 불합리한 역차별과 저성장을 겪고 있다며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줄기차게 정부에 건의해왔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차관급 외청인 중소기업청에서 독립부처로 격상된 중기부는 승격과 동시에 부처로서 위상, 사무공간 부족, 관계부처와 협업 등을 내세워 세종 이전을 검토했지만 중기청 시절부터 20여 년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성장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여론이 부담스러웠다. 중기부 세종 이전을 둘러싼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혁신도시 '선물'을 주고 세종 이전을 '대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제로섬(zero-sum) 공식은 여기서 비롯됐다.

청와대 또는 정부 차원의 이 같은 사전교감과 거래 의혹에 대해 대전시 한 간부급 공무원은 "호사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빅딜설이 부시장의 발언으로 방증된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며 "사실관계를 떠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다른 공무원은 "부시장이 만났다는 사람이 비서관이라면 청와대에서도 실무진인 것으로 아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말한 것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촌평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시장과 청와대 비서관의 대화를 사적인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며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이전의 상관관계에 선을 그었다. 허 시장은 "대전 혁신도시 지정의 최일선에 있었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시장"이라며 "시장으로서 대전 혁신도시 지정 과정까지 수많은 여러 절차를 거치고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한번도 혁신도시 해결을 위해서 다른 문제를 연결해서 협의하거나 주문받은 사실이 없다"고 빅딜설을 일축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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