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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전 추진 배경 둘러싼 지역 정치권 뒷말 무성

2020-10-29기사 편집 2020-10-29 16:58:37      박영문 기자 etouch84@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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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정부 대전청사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갑작스런 세종 이전 추진 배경을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 뒷말이 무성하다. 정부 부처와의 협업 등 중기부가 내세운 이전 근거가 지역에서 공감을 얻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이전 의향서를 제출하고 세종행을 본격화 한 상태다. 또 이전 목적으로는 관계 부처와의 소통·협업 강화, 증가하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수요 효과적 대응 등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은 하나 같이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중기부가 대전을 떠나 세종 이전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 을)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기부의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다"며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세종시의 당초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는 국가균형발전 가치와 지역의 발전 전략에 역행하는 이러한 이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 한다"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안전부에도 '이전 불가 결정'을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최근 대전의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이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당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대전 혁신도시 지정과 중기부 이전을 맞바꾸려는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가 혁신도시 지정에 힘쓰고 있으니 중기부 이전 문제는 정부 결정에 따라주길 바란다고 대전시에 양보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와 정부가 나서서 중기부를 대전에서 빼내 가려는 시도는 오래 전부터 준비 돼 온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기틀을 흐트러뜨리게 될 중기부 빼가기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 개인의 향후 정치 행보를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 시킬 경우 박 장관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이나 여권 내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혹여 차기 서울시장 경선을 염두에 두고 당내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면 무리수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05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고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살펴 보면 대전청사 또는 이미 비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기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이전 대상에서 빠졌다. 또 세종으로 이전을 마친 정부 부처의 소속 기관이라 하더라도 비수도권 소재, 지방이전 등 사유가 있는 곳은 이전에서 제외된 바 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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