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최근 충북도내에서 이웃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하고 있어 후폭풍이 우려된다. 이웃 지자체간 갈등이 확산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중앙정부의 한정된 지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현저하게 낮은 일부 시군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목을 매면서 지자체간 갈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인 105곳(46%)을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국 시군구의 46% 정도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셈이다. 충북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도내 11개 시군 중 7개 시군(63.6%)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
충북 지자체들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이합집산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도내 지자체들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업 결과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자체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특례시 지정' 여부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이 반대하고 있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를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16곳이 대상에 올랐다. 수도권이 10곳, 비수도권이 6곳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하게 특례시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율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내 9개 시장·군수들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내 맏형 격인 충북도가 특례시 지정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시종 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특례시 추진에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힌 지 6일 만인 지난 26일 또다시 '특례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주관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치권에 공식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재검토 이유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 단층화·통합화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9단', 또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이 지사가 내세울만한 명분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하지 않은 듯 해서다.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북에서도 인근 충남도나 천안시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할 거대도시가 필요해 졌다. 충북에선 신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할 거대도시 후보지로 청주시가 최적지라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청주시는 세종시 관문 공항이자 신수도권 시대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국제공항과 KTX오송역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자체들이 특례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청주시를 신수도권을 견인할 도시로 육성할 때라는 얘기다. 더 이상 갈등을 초래한다면 공멸을 자초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충청권의 신수도권에 대비한다면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지 말고 이웃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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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절반 정도인 105곳(46%)을 인구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했다. 전국 시군구의 46% 정도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놓인 셈이다. 충북도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도내 11개 시군 중 7개 시군(63.6%)이 위험군에 속해 있다.
충북 지자체들도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이 충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저마다 유·불리를 따지며 이합집산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도내 지자체들은 도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사업 결과에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면서 지자체간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도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특례시 지정' 여부다.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두고 도내 11개 시·군 중 청주시와 보은군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시·군이 반대하고 있다. 특례시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를 기초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례를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16곳이 대상에 올랐다. 수도권이 10곳, 비수도권이 6곳이다. 충북도내에서는 청주시가 유일하게 특례시 요건을 갖췄다. 정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권, 재정권 등의 자율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도내 9개 시장·군수들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나머지 지자체는 재정악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도내 맏형 격인 충북도가 특례시 지정 반대에 가세하고 나섰다. 이시종 도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특례시 추진에 반대한다는 첫 공식 입장을 밝힌 지 6일 만인 지난 26일 또다시 '특례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이 주관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다. 이 지사는 '특례시 지정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정치권에 공식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례시 재검토 이유에 대해서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 단층화·통합화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9단', 또는 '지방행정의 달인'이라는 이 지사가 내세울만한 명분으로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하지 않은 듯 해서다. 행정수도 이전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충북에서도 인근 충남도나 천안시 등과 동등한 위치에서 신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할 거대도시가 필요해 졌다. 충북에선 신수도권의 기능을 분담할 거대도시 후보지로 청주시가 최적지라는 시각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청주시는 세종시 관문 공항이자 신수도권 시대 거점공항으로 도약할 국제공항과 KTX오송역 등 사통팔달의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지자체들이 특례시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청주시를 신수도권을 견인할 도시로 육성할 때라는 얘기다. 더 이상 갈등을 초래한다면 공멸을 자초할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충청권의 신수도권에 대비한다면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지 말고 이웃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이다. 김진로 지방부 청주주재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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