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해 IP 거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육성한다.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해 빠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 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 희망` 버튼을 마련한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IP 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하고, 대학·공공연구소가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사업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게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 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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