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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2020-10-29기사 편집 2020-10-29 11:32:50      장중식 기자 5004ac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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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활용가치 높은 건강보험·국세 분야부터"

첨부사진1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활용가치 높다고 판단된 건강보험과 국세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만 접근이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정부역량이 전 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데이터 활용의 기본 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라며 "우선적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 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후속조치에 나섰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개방 확대분야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확대 및 활용지원 방안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 총리는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안건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 총리는 "정부는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중개-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크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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