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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논단] 김상환 대법관께

2020-10-29기사 편집 2020-10-29 07: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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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대법관께서 인천 연수구 선거무효소송의 주심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 일각에서 '4·15 선거'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5일 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통계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 갖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선거결과 예측 시스템' 특허 발명자입니다.

근대 이후 시민들은 자유의지로 정부를 구성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고, 이를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제도입니다. 대법원은 4·15부정선거 선거소송이 접수된 후 무려 6개월 동안 이를 방치하는 듯 하다, 지난 10월 23일 첫 일정인 '변론준비기일'을 가졌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가장 지연 된 선거소송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반년 지나도록 끊임없는 논란을 재생산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부정선거 논란 이젠 끝내자'라는 칼럼을 신문에 게재해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적 부정선거 전문가 미국 미시건 대 '월터 미베인 (Walter R. Mebane)' 교수 연구 결과에 대해 국내에서도 논쟁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2019년 7월 10일 중국 공산당 당교(黨校)를 찾아 '글로벌 정책 네트워크 구축 교류협약'을 맺고 IT기업 텐센트(Tencent)를 방문한 것도 소위 'Follow the Party' 이스터 에그 논란을 빚었으며, 증거보전 절차 중 뜯겨진 봉인지와 인쇄소에서 갓 나온 신권 화폐 같은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 시연 후에도 투표지 분류기의 통신 가능성, QR코드 사용 적법성과 악용 가능성, 전자선거인명부와 유령표 존재, 최근 관외 사전선거 우편 투표 270만 건 전수 조사를 통해 발견된 110만 표 조작설, 최근 9개 지역 선관위가 비공개로 운영하던 임시 사무실 발견까지 수많은 의혹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4·15 총선은 가히 역대 최고로 의혹이 많은 선거입니다.

부끄럽게도 한국 부정선거 이슈는 국제적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KCPAC)에서 많은 외국인 참가자들이 한국의 부정선거와 중국 공산당의 개입을 당연한 사실로 거론했고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평범한 미국 시민들조차 한국 4·15 부정선거를 트위터 등 SNS에서 언급할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산 개표기로 치른 부정선거로 인해 키르키즈스탄 소론바이 제엔베코프 대통령은 사임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김상환 대법관님, '재판은 곧 정치'라 주장하는 판사까지 나오는 세상입니다. 불행히도 최근 대법원의 편향성을 우려하는 여론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정 정치성향 단체 출신 대법관이 늘어난 사실도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소송은 의혹에 대한 팩트(fact) 검증이지 정치적 유·불리가 개입될 사안은 아닙니다. 법관이 행정부 권력과 명시적 혹은 암묵적 공모를 통해 판결을 내린다면 우리 헌법의 근간인 '3권 분립 원칙'은 철저히 붕괴된다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모든 의혹들은 재판과정에서 숨김없이 해소돼야 합니다.

선거소송 절차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사 중 중앙선거위원장이 선출되고 각 지역 선거위원장을 판사가 겸임하다 보니 어떤 경우 '자기 오류를 자신이 단죄'하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 자금법' 고발 주체가 되다보니 정치인들도 눈치 보는 권력기관으로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그저 의혹은 덮고 면죄부를 준다고 국민들이 느끼면 한국 사회는 극심한 혼란 상태로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비공개 재판도 공개로 전환해야 합니다.

마침 우리 대전 출신 김상환 대법관이 재판의 주심이 되신 것도 우연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여기는 충청인의 정신으로 김 대법관께서 명판관으로 청사에 기록되시기 기원합니다. 강병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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