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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의사당 설치 필요성 체감한 이번 국감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7: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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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의 입장은 또렷하다.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시지원회를 주재한 정세균 총리도 가세하고 나섰다. 그의 발언 메시지는 명료하다.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데 따른 행정 비효율과 낭비를 지적하면서 세종의사당 설치가 급선무라고 했다. 이 말에 더 보태고 빼고 할 게 없다. 정부부처가 서울로 유턴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유일한 방책은 세종시에 국회분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다. 통째로 옮기는 게 최상의 그림이지만 여러 사정상 세종의사당부터 설치해야 한다는 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정 총리 생각을 국토부와 행정도시건설청 입장과 비교해도 한치의 불일치가 없다. 지난 16일 국토부 국감에서 김현미 장관 역시 세종의사당 설치에 적극 공감하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정 총리와 김 장관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해법의 당위성, 타당성 등을 공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이에 호응하듯 세종의사당 건립 실무 기관인 행정도시건설청의 준비작업도 완벽에 거의 가까워 보인다. 이는 이문기 청장의 국감 발언을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승인만 떨어지면 신속하게 후속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총리를 정점으로 주무부처 장관, 행정도시건설청에 이르기까지 정부 당국의 세종의사당 설치 매치업은 최상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회에 있다. 즉 여야가 국회법도 개정하고 이전 규모, 부지 등에 대해 결정을 내려줘야 함에도 불구, 여당은 논의가 무성한 반면에 야당에서는 유의미한 태도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정파적 이해와는 전혀 무관한 데도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현실이 이해가 안 간다. 20대 국회 내내 허송세월한 마당에 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재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정 총리가 지적한 대로 국회가 확정하면 만사 저절로 풀린다. '사전기획용역 추진→총사업비 협의→설계 공모→기본·실시설계→건축 공사' 순으로 착착 진행되는 로드맵이다.

시종 국회에서 진행된 올 국감 진행 상황을 보더라도 세종의사당 설치는 필수다. 세종의사당이 생기면 행정비효율 및 혈세 낭비 등 부작용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어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는 응답할 책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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