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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방형 '읍·면·동장제' 추진 마찰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7:10:05      김성준 기자 juneas@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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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당진시 2022년 시범 후 확대… 전공노 '실패 예견' 철회 촉구

첨부사진1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가 27일 충남도청 문예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준 기자


충남도가 추진 중인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을 두고 공무원 사회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백영광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읍·면·동장에 민간인 출신을 영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 옷을 강제로 입히는 웃지 못 할 코미디에 불과하다"며 "행정력 낭비가 뻔하고, 실패가 예견된 읍·면·동장 시범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2022년까지 공주시 중학동과 당진시 신평면에서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통해 임용된 임기제 지방사무관(개방형 5급)은 2년 동안 도시재생사업, 문화재·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주민 복리 증진, 주민자치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과 실질적 인사권한도 부여 받게 된다.

도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채용에 지원한 20명(당진시 신평면장직 13명, 공주시 중학동장직 7명)을 대상으로 면접심사와 주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초 면·동장을 임용할 계획이었지만, 공무원노조의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공무원노조는 공직 경험이 없는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은 주민 간 갈등 해결과 직무 수행에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개방형 읍·면·동장제를 반대하고 있다. 공직 경력이 짧은 민간인 출신 읍·면·동장은 제반 행정의 다양한 실무경험과 정확한 판단력, 해박한 법령 지식이 뒷받침돼야 수행할 수 있는 읍·면·동장 직무를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전남 순천시가 군인 출신 민간인을 낙안면장으로 임용했지만 행정과 법령에 대한 지식 부재로 직원, 지역주민과 갈등이 깊어졌고, 1년 5개월만에 중도에 사직한 사례를 들며 사업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도는 채용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 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의 갑작스러운 반대에 당황스럽지만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노조 측이 낙안면장의 사례를 들며 읍·면·동장제의 실패가 예견됐다고 주장했지만, 낙안면장은 임기 동안 낙안면이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서 선정되도록 일조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다"며 "28일 당진시 면접 등 채용 과정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제 와서 사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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