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020년 10월 26일을 기점으로 대체복무제 시행이 사회에 던지는 시사점은 재고할 만한 가치가 높다. 첫째,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의 종교자유를 충족했다는 점이다. 둘째, 병역을 종교로 도피한다는 오해에서도 소집기간을 현역보다 긴 36개월로 이행하면서 사회의 형평성을 충족했다. 이 두 가지의 시사점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이상의 획일적인 사회 가치를 강요하지 않으며, 동시에 현역과 비교해도 적지 않은 기간이 부담된다는 점에서 특정 종교를 폄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병역의 특성을 잘 고려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처하는 사회는 건전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구현하는 과정에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체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편화 된 종교의 자유와 소집 분야의 확대, 기반제도의 형평성을 납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제만이 남았다. 김하영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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