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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세종 이전 공식화에도 대전시는 '입장문'뿐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6:58:08      문승현 기자 starrykit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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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그래픽=대전일보DB]

국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대전 서구 대전 정부 청사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대전시가 '집토끼'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는 무능행정 여론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대전시 제1현안으로 공들인 '대전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150만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 결실을 이뤄냈지만, 이에 도취한 나머지 중기부의 세종 이전 추진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패착에서부터 대전시의 허술한 행정력을 질타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전 혁신도시 지정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국면에서 전국 기존 혁신도시와의 치열한 공공기관 유치전쟁에 참전할 자격이 주어진 것뿐이어서 중기부를 내주는 대전 혁신도시는 결국 '0'으로 수렴되는 제로섬(zero-sum)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전시, 혁신도시 받고 중기부 내줄 판'이라는 제하의 본보 보도로 중기부 세종 이전 추진 소식이 공식화되자 대전시는 그제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문'을 내며 부랴부랴 진화에 나섰다. 허태정 시장은 당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중기부 세종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 맞지 않는 것으로 대전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허 시장은 또 "중기부 이전을 막아낼 수 있도록 시장으로서 총력을 기울이고 정치권과 협조하겠다. 시민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겠다"면서 지역사회의 전방위 협력을 강조했지만 그뿐이었다.

이어 사흘 뒤인 23일 중기부는 '중기부, 행안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이라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세종 이전을 공식 선언했다. 그런데도 대전시는 이렇다 할 반박도 없는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시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중기부의 보도자료 내용으로 볼 때 앞서 발표한 시장의 입장문 외에 추가로 대응할 만한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기부가 세종 이전 의향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만큼 이제 중기부의 손을 떠난 것 같다"며 "우리 시의 대응상대는 중기부가 아니라 행안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행안부를 상대로 중기부의 세종 이전을 저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다. 세종 이전론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막 오른 단계에서 대전시의 전략 노출이 우려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청 안팎에선 전략 부재를 숨기기 위한 면피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관가의 한 인사는 "중기부의 세종 이전설이 하루 이틀 사이 불거진 게 아니라 3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중기부로 승격한 때부터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대전시는 무능행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기부의 이전 명분을 잠재울 수 있는 치밀한 대전 잔류 논리를 개발하는 동시에 시민사회·정치권과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서둘러 구축하고 강경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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