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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 서효석 의원 군정질의, 음성군 원남 MK전자 폐기물업종 막을 의지 있나

2020-10-27기사 편집 2020-10-27 11:34:16      오인근 기자 inkun0815@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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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사진1서효석

[음성]음성군의회 '제329회 임시회' 군정질의가 지난 26일 속개된 가운데 주민들의 의혹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서효석 의원은 군정 질의·답변에서 '원남산단 내 MK전자(주)의 E38업종 추가 허가건과 관련, 포문을 열었다.

서 의원은 군정 질의에서 지난 7월 음성군 원남면 지역발전협의회 환경대책특별위원회 반재영 위원장의 명의로 음성군수에게 제출한 건의문이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해당 건의문 요지는 'MK전자는 반도체업종으로 원남면 지역과 상생발전·협력키로 협의됐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 인허가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회의록이 별첨돼 있었다"고 주장 했다.

이어 "음성군이 불허했고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사회단체장들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효석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먼저 'MK전자 폐기물 허가건과 관련해 공무원이 건의서를 받아 오도록 한 경위와 사용목적'에 대해 답변을 요구 했다.

또한 '원남산단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목적과 변경 전·후, 허가 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형근 부군수는 "음성군은 '기업지원과 환경과 모두 직접적으로 건의서를 받아 오도록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건의서가 있다고 해 제출하려면 제출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신 부군수는 변경목적에 대해서는 "문구 중 일부획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후에는 해당번지(상당리 706-1)에 현재 입주한 업체에 한해 E38업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석 의원은 "음성군은 지난 4월 17일 원남산단관리기본계획 내용 중 'E38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하에 허용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후, 변경된 관리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주장 했다.

서 의원은 "기존의 계획안에는 C26인 MK전자는 (C24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E38업종을 추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면서 막을 수 있었던 E38업종 추가건이 가능하도록 그 통로를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기본계획안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나, 주요 문구를 삭제하면서, 이제는 다툼의 소지가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음성군정의 행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의원은 추가 질문에서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이 계획서 변경없이 누락되고 변경된 부분에 있어 행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관리기본계획 변경취소와 MK전자허가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음성군이 승소한 근거를 토대로 앞으로도 불허하는게 맞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신 부군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계획서와 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검토해서 돌려 놓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MK전자가 음성군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은 지난해 1월 최종 기각됐으며, 현재 MK전자는 음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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