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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의힘 충청권 정책행보 결실 내기를

2020-10-26기사 편집 2020-10-26 17: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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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어제 대전을 방문해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모습이 연출됐다. 보통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경우 여당 사람들과 여당 소속 지자체장의 조합을 떠올리기 마련이고 민주당이 그런 행사를 열심히 했다. 그에 비해 제1 야당의 중앙당 사람들이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을 상대로 예산정책협의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볼 수 있다. 타 지역도 예정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첫 일정을 충청권으로 잡고 어제 대전시청을 찾아 예산정책협의를 벌였는데 일단 유의미한 정책 행보로 평가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처럼 민생현장을 찾아가는 정책 행보는 쌍방간에 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마침 어제 국정감사 일정이 종료된 만큼 국회는 예산정국 전환을 앞두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이 지방 순회 예산정책 투어를 갖게 되면, 지역 현안과 민생 실태를 더 밀도 있게 체감할 수 있게 되면서 각 당 입장에서는 내년 나라 살림을 다루는 예산심사의 실효성과 시급성 등에 대한 판단의 단초를 제공 받게 된다. 국회 소관 상임위, 예산특위, 예산소위 등 단계에서 숫자를 놓고 다툴 수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권역별 사정과 실태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면 마냥 방관자연하지는 못하는 법이다. 또 소지역주의나 정파적 논리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만 있다면 그만큼 국가 예산 배분의 균형성이 담보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국민의힘도 이점을 새겨둘 필요가 있다. 대전에서 충청권 예산정책협의를 갖는 것만으로도 이목을 끌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난 외관의 영역에 그칠 뿐이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피드백' 작용으로서의 결과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대전 및 충남·북 현안 리스트에 대한 현황 설명은 충분히 들었을 터다. 예컨대 대전도심을 관통하는 경부·호남선 지하화 사업을 위한 용역비 반영 문제를 포함해 충남의 경우에는 서해KTX, 국제환경테마특구, 보령-대전-보은고속도로 건설 추진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이 꼽힌다.

충청권 예산정책 협의를 통해 국민의힘은 적잖이 지역 정보를 얻고 '공부 기회'가 됐을 것으로 본다. 야당으로서 한계도 없지 않겠으나, 충청 현안 관련해 결실을 내는 데 일역을 담당하지 못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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