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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지사, "특례시 지정 재검토" 건의

2020-10-26기사 편집 2020-10-26 16:31:38      김진로 기자 kgr6040@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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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청주]이시종 충북지사가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례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지 6일만에 또다시 '특례시 추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주관하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예산정책협의회가 이날 오후 대전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 민생정책발굴단 K-투어'라는 슬로건 아래 국회 예산심의와 법안심사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현안과 국회증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 걸쳐 순회 개최된다. 시도별 순차 회의로 개최된 이번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는 국민의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종배 정책위의장, 추경호 예결위 간사, 엄태영 예결위원, 윤갑근 충북도당위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충북도는 이시종 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10여명이 참석해서 오후 4시 20부터 45분에 걸쳐 충북의 현안 과제를 보고하고 예산정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는 제도개선 과제로 '특례시 지정 재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특례시가 구체적 특례내용 없이 근거 규정만 마련, 특례내용은 별도의 법률에 포괄위임한 개정안은 '법률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 위임금지의 법칙' 위반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은 지방행정체제 단층화·통합화의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광역도의 존립기반 위기 초래 우려 등이 우려된다"며 특례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도·시군간 갈등해소와 정무기능 수행 등 시·군정 업무의 효율적 분담이 가능하도록 현행 1명인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를 2명으로 확대할 것으로 건의했다.

이날 충북도는 중부고속도로 서청주IC-증평IC 확장,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신규사업 반영, 대청댐 상류지역 청남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등 지역현안 5건, 특례시 지정 재검토를 비롯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멘트 지역자원세 신설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 4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실시설계비 반영, 충청내륙고속화도로(1~4공구) 공사비 증액 등 정부예산 국회증액 사업 19건을 집중 건의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충청권에 가장 먼저 방문해 주신만큼 충청권 특히 충북의 현안 해결에 최우선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충북 현안과 정부예산 사업 해결에 전폭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충북도는 이번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어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연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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