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보 로고

유해동물 잡으려고...도심에서 공기총 쏜 남성 벌금형

2020-10-26기사 편집 2020-10-26 16:24:46      정성직 기자 noa8585@daejonilbo.com

대전일보 > 사회 > 사건·법조

  • 페이스북
  • 구글 플러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블로그
  • 네이버밴드
  • 핀터레스트
  • 기사URL 복사

유해야생동물인 까치를 잡기 위해 도심에서 공기총을 쏜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호석)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성구청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A씨는 2019년 7월 3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전월드컵경기장 내 어린이회관에서 9문 출입문 방향의 도로상에서 공기총 수 발을 발포해 수렵제한 사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은 유해야생동물포획 허가를 받은 자라도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수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총 2회에 걸쳐 공기총 수 발을 발포해 까치 3마리를 포획했다. A씨는 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사격 현장 부근에서 총에 맞은 까치 1마리가 퍼덕대는 모습을 목격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며 "적발 당시에도 피고인의 차량에 총과 탄환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장소에서 총을 발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noa8585@daejonilbo.com  정성직기자의 다른기사보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