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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도자료 뿌려 세종 이전 추진 알린 중기부

2020-10-25기사 편집 2020-10-25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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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 이전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한데 이어 일주일만에 내놓은 입장 표명이다. 중기부의 세종 이전 명분은 예상된 바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의 특성상 전 부처에 걸쳐 협업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본부 조직의 세종시 이전이 정부부처 간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을 부각하기도 했다.

중기부 논리 구성은 산뜻해 보이지 않는다. 중기부가 대전에 있는다고 관계부처와의 협업, 지원 등 업무에 무슨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구실도 만들거나 찾기 나름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소기업청 시절부터 부로 승격한 지난 3년을 합쳐 20년 넘게 대전청사 생활을 온 중기부다. 더구나 세종시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현재 대전청사에서 아무 탈 없이 부처 고유사무와 정책을 펴왔다. 하나 달라지는 것은 청에서 부로 덩치가 커졌다는 것이고 관장 사무가 다소 확장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대전시민들이 중기부의 세종 집착 행보를 순수하게 바라볼 수 없는 것도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중기부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기관 편의성을 우선시한 것도 가볍지 않은 문제다. 그냥 방을 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시 지역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가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식이면 대전에 정부청사를 둔 지역균형발전 정책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불합리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중기부 이전 문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할 민감하기 짝이 없는 사안이다. 그런 점에서 중기부가 나름 사전정지 작업을 해놓은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유감스럽다. 시간을 다툴 만큼 필유곡절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닌 터에 세종 이전 의향서만 제출하고 이를 뒷북치듯 공식화한 것은 오만으로 비친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대전시민사회의 집단지성을 얕잡아 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기부가 세종 이전 추진 사실을 보도자료를 배포해 알리는 방식을 취한 것도 온당치가 않다. 사안의 비중과 파괴력 등 면에서 장·차관이 나서기는커녕 일방통보식으로 고지하는 식이었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고 했는데 이를 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