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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노조 파업 예고, '쓰레기 대란' 대책 없나

2020-10-25기사 편집 2020-10-25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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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와 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노동조합이 내달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 환경미화원 400여명이 파업에 돌입하면 생활폐기물 수거와 소각 업무가 중단되면서 대전지역의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전도시공사의 상급기관인 대전시는 물론 쓰레기 수거 업무를 관장하는 각 자치구는 시민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할 것이다.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의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청소의 공공성과 노조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사업에 민간업체가 참여하게 되면 경쟁논리에 따른 저가 입찰은 물론 저임금 등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청소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생활쓰레기 처리업무가 도시공사와 민간업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노조원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앞세우고 있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와 유성구는 당장 올해 말 계약이 만료되는 관계로 조만간 공사와 계약을 연장할지 민간업체와 경쟁입찰을 실시할지 결정을 해야 할 처지다. 환경노조가 100여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유도 내년부터 민간업체가 계약권을 따내는 상황이 되면 고용승계 등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환경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대전시 일대는 쓰레기 대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도시공사는 수도·전기·가스사업 등과 같은 필수 공익사업장이 아니기에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대체인력 투입 등이 여의치 않다. 필수 공익사업장의 노동쟁의는 직권중재, 긴급조정 등에 의해 제약을 받지만 도시공사 환경노조는 그런 제약이 없는 셈이다. 그나마 대체인력이 투입된다 해도 업무가 복잡한 관계로 쓰레기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래저래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환경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시간은 약 보름 가량 남았다. 대전시와 도시공사, 각 자치구는 파업이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