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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총파업 선언… '생활쓰레기 대란'

2020-10-25기사 편집 2020-10-25 16:03:25      박상원 기자 swjepark@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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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 돌입… 환경미화원 고용보장 확보 주장

첨부사진1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이 총파업 선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대전도시공사 환경노조 제공


대전지역 생활쓰레기 대란이 내달 9일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도시공사(도시공사)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노사 간 고용 보장 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총 파업 시기를 확정했기 때문이다.

25일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16일 고용 보장 여부 등을 놓고 2차 협의에 나섰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함께 시·구도 지난 3월부터 환경미화원 고용 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나 서로 고용안전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 만을 주고 받으며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도시공사 노조 측은 지난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석화 도시공사 환경노조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환경노조는 민간위탁이 아닌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계약 종료를 앞 둔 지금까지 확실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환경노조는 지난 8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88%가 찬성한 가운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번 파업 결의는 지난해 11월 민간업체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다. 지자체가 직영으로 업체를 운영하거나 민간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을 경우, 도시공사 환경미화원 인원 감축 등 고용 불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오는 12월 말 도시공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재계약 예정인 서구와 유성구는 현재 재계약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선 자치구에서는 도시공사 환경노조 총 파업 돌입이 시 보다도 구에 더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업무의 경우 법적으로 대체근로 투입이 안 되는 비필수사업장"이라며 "약 440명에 가까운 환경미화원이 셧다운 체제에 돌입한다면 생활폐기물 관련한 행정민원이 자치구에만 몰릴 것이 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전시 국감에서 도시공사 환경미화원 고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은 "대전시는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생활폐기물을 공공 위탁하고 있다"며 "만약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기존 환경미화원 고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안에 대해 5개 구와 협의체를 구성해 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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