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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초대형 라임·옵티 특검법 발의..."秋 장악 검찰에 수사 못 맡겨"

2020-10-22기사 편집 2020-10-22 17:57:3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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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만 30명 '매머드급'... 정관계 로비 의혹에 檢 직권남용까지 수사

야권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에 대한 수사를 위한 매머드급 특별검사 도입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여전히 특검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 여야간 관련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야권에 따르면 이번 특검법 발의에는 국민의힘(103명)뿐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홍준표 윤상현 김태호 박덕흠 의원 등 총 110명이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사기꾼 한 마디에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검찰에 맡겨서는 진실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며 "민주당은 특검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당 비대위회의에선 "지금 검찰은 추미애 장관이 장악한 추미애 검찰"이라며 "추미애 검찰이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결론 내는 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다.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을 수사라인에서 배제하는 것도 수사를 장악해 결론을 내고 문제가 생기면 왜곡하고 덮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인 범죄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 지휘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사건은 로비를 넘어 권력층과 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권은 이번 특검을 '최순실 특검'의 1.5배로 꾸리겠다는 방침이다.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4명의 특검보를, 특검이 60명 이내의 수사관을 각각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냈다. 최순실 특검의 경우 파견 검사는 20명,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 수준이었다.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 중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연관된 금융사기 등 불법행위뿐 아니라 여기서 파생된 정관계 인사들의 로비 의혹 사건을 포함했다.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이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까지 다루기로 했다.

수사 기간은 최순실 특검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특검 임명 후 20일간 준비 기간을 갖고 70일 이내 수사를 완료하도록 했으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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