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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은 장관 부하 아니다… 물러날 생각 없다" 국감장서 작심발언

2020-10-22기사 편집 2020-10-22 17:57:36      송충원 기자 one@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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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 vs 尹 "선택적 의심" 설전도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범계(민주당, 대전 서구을) 의원과는 치열한 설전을 펼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가지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만약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의 독립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추 장관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윤 총장은 또 "과거 법무부와 검찰은 인사도 협의하고, 업무에 관한 규칙이나 훈령도 같이 만들었지 대립해 본적이 없다"며 "(장관이)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느냐. 대다수의 검사들과 법률가들은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따졌다. 다만, "법적으로 다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특정 사건에 대해 쟁탈전을 벌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해선 "현재 수사 내용이 굉장히 풍부하고, 박순철 검사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있었다. 무슨 근거로 부실수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추 장관 주장에 반박하며 사용한)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 인사와는 달리 (야권 인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대검찰청은 "윤 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력 반발했었다.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내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 색출해내라고 지시했다"며 "확인해본 결과 라임 수사팀 중 룸살롱 접대 검사는 없다"고 답했다.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법무부장관의 명을 거역하고 인사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추 장관의 언급에 대해 "인사안은 이미 (법무부에서)다 짜져 있었다. 보여주는 게 협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거취와 관련해선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 소임은 다해야 한다"고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범계 의원과는 서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이 "2018년 11월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 고발됐다. 그날 삼성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언론사 사주를 만났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상대방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 이 사건은 밖에서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수사한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만난 적 없다는 말은 안 하신다. 검사라면 어떤 집단과 사람에 대해서도 공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윤 총장은 "오히려 그것이 선택적 의심이 아니냐.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 삼성 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반박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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