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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 학령인구 감소 영향 정부재정지원사업까지 영향미칠까 전전긍긍

2020-10-22기사 편집 2020-10-22 11:56:06      박우경 기자 qkr95691@daej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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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서 인원 충원 배점 높아…수시 경쟁률 하락한 대학 '발등에 불'
"지방 현실반영 못한 평가 기준, 수도권 밀집 가속화" 개선 목소리도

첨부사진1[사진=연합뉴스]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를 앞두고 지역 사립 대학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신입생 충원과 전임교원 확보 등의 진단평가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 여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학령인구 감소 등 신입생 충원에 애를 먹고 있는 지역대 현실을 반영한 평가 기준이 일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대전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부터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3년 주기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의 교육 여건과 교육성, 재정 책무성을 매년 2월마다 평가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발표한다.

평가는 한국 교육개발원 교육역량진단센터가 명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따르는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재정지원 사업뿐 아니라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모두 제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전 지역대학 대다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문제는 신입생 충원율 등 지역 사립대학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 항목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100점 만점인 총점에서 학생 충원율은 20점을 차지한다. 신입생 충원율은 12점, 재학생 충원율은 8점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모집 인구가 대거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입생 충원 평가 항목은 지역 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고3 학생 수는 지난해 50만 1616명에서 올해 43만 7950명으로 6만 명 이상 줄었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 9월 수시모집에서도 대전 지역 대학에서 경쟁률 4대 1을 넘지 못한 학과가 대거 발생했다. 통상 대학들은 경쟁률 4대 1을 넘겨야 미달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전 지역 A사립대학 관계자는 "역량 평가 점수에서 12점은 굉장히 높은 비중"이라며 "신입생 충원율이 높은 수도권 대학은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지역 대학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안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대학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거나,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학생 수는 계속 줄어가는데 전임 교원과 신입생을 많이 충원한 대학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다"며 "지역 대학이 어떻게 지역과 연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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