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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행정수도'에 어울리지 않는 세종시 안전지수

2020-10-21기사 편집 2020-10-21 1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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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중에서 세종시 성적이 유독 초라해 보인다. 행안부는 해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 규정에 따라 6개 분야에 걸쳐 지역별 안전지수를 공개한다. 지난 2015년부터다. 문제는 세종시임이 확인된다. 전국 시·도중에서 바닥권을 헤매는 분야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범죄, 자살, 감염병 분야는 그런대로 선방하고 있는 반면에 화재, 교통사고, 생활안전 분야의 경우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찍고 있어 확연히 대비된다.

세종시의 이런 안전 분야 실상은 의외다.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 행정수도 완성의 모체인 도시, 첨단 스마트 플랫폼을 자랑하는 도시 등 어떻게 불러도 손색 없는 도시가 되려면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안전분야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다. 그런데 알고보니 세종시의 도시 외관과 내면의 사정 간에는 적잖은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인구가 34만 명 대로 팽창을 거듭해오고 중앙행정기관이 몰려있는 행정수도급 도시인 세종시의 화재분야 안전지수만 해도 잘못 된 평가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5년 내내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얼른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더 나아가 화재 안전등급 관련 현황까지 들여다보면 사망자수·발생건수·사망지수 등 핵심지표에서 특·광역시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것도 5년째 그렇다는 점에서 거북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화재분야 5등급도 불명예스러운 마당에 교통사고, 생활안전분야도 나란히 5등급을 받았는데 이 무슨 '평행이론'도 아니고 난감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된 원인은 어렵지 않게 진단된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종시의 안전지수는 인구대비 의료인력과 행정구역면적 대비 소방인력 부족을 정확히 가리킨다 할 것이다. 도시의 양적 팽창에 비례해 의료, 소방 등 재난·안전에 대응키 위한 인력충원이나 제도적 보완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위해' 상황과 동거하는 듯한 모순이 빚어진다.

이번 현실을 직시해 세종시는 시재정 배분을 통해 화재 등 안전분야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챙겨나갈 일이다. 거대 담론으로 자주 조명을 받을수록 시민들 일상의 안전망 강화에 소홀하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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